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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할때 치료에 전념할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픈 근로자들의 소득 안전망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만든 해당 제도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건강권을 확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기 하고자 진행됩니다. 또한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도 조기 차단할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병수당 시행기간, 대상 요건
시행기간
- 2022/7/4 - 2023/6/30 (1년)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 대상연령: 만 15세~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지원요건
업무와 무관한 질병 및 부상으로 연속 3일이상 ( 대기기간 3일 기준) 입원했을때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병수당 지급가능여부는 아래 사전자가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금액
지원금액
- 최저 임금의 60%인 1일 43,9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하루 43,960원 지급
- 1년동안 최대 90일에서 120일까지 지원 가능
단. 지역별로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지역 | 대기기간 |
| 부천시, 포항시 | 대기기간 7일 |
| 종로구, 천안시 | 대기기간 14일 |
| 순천시, 창원시 | 대기기간 |
각 지역별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를 계산할때 대기기간 만큼은 제한 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순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수술로 4일 입원 이후 7일동안 해당 수술 관련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11일 - 대기기간 3일 = 8일이 해당하는 금액인 43,960원 * 8일 = 351,680원의 상병수당을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해당 기관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신청 홈페이지로 접수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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